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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Standard Weekly

기술표준이슈

2007-06-11(2007-24호)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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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M] UCC환경에서의 저작권 보호
김태현 (디알엠인사이드 전략기획실장, thkim@drminside.com)

2006년 10월에 세계적인 포털사이트 구글이 사용자가 직접 제작한 동영상을 게시하고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여 볼 수 있는 일명 UCC(User Created Contents) 기반의 동영상 포털인 유튜브를 16억 5천만 달러에 인수하여 항간의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인수 당시 구글은 인수금액의 일부인 2억 달러에 대해서는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저작권 소송 대비 준비금이라고 밝혀 저작권 문제가 향후 유튜브 운영의 중대한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했다. 구글의 예상은 적중하여 현재 구글과 유튜브는 미국 케이블 TV회사인 바이어콤사로부터 저작권 분쟁소송에 휘말리고 있다. 그러나 바이어콤사가 요구한 손해 배상 금액은 당초 생각했던 구글의 예상 소송 준비금의 5배에 해당하는 10억 달러에 이른다. 예상된 분쟁이고 2억 달러의 준비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수 후 6개월도 안된 시점에서 막대한 소송에 이르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 UCC환경은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DRM(Digital Rights Management)과 같은 강력한 기술적 보호 조치를 적용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존재하고, CCL(Creative Commons License)과 같은 법적인 접근 방법을 통한 해결책은 아직 사용자들 사이에 뿌리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 여겨진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현재 ISO/IEC JTC 1/SC 29/WG 11(MPEG 표준화 그룹)에서는 UCC환경에서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기존의 접근방법과는 다른 대안을 찾기 위한 노력들이 한창 진행 중에 있다.

 

UCC환경에서의 저작권 보호의 어려움

UCC는 사용자가 제작한 콘텐츠를 일컫는 말이다. 그러나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산하 저작권보호센터의 2006년 7∼10월 UCC 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UCC 사이트 게시물의 84%가 저작권 침해물로 확인되었고, 네티즌이 직접 촬영한 순수 창작물은 고작 0.4%에 불과한 것으로 발표되어 대부분의 UCC 콘텐츠들이 기존 방송•광고 등을 짜깁기하거나 그대로 유통시킨 불법 복제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기존 방송이나 광고물에 대해 매체 특성상 DRM과 같은 강력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용자들이 이를 녹화하여 짜깁기 하거나 재배포하는 것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으로 해석되고 있다. 분명 방송의 내용을 저작권자의 허가 없이 인터넷을 통해 재배포하고 이를 통해 누군가가 영리를 취하고 있다면 이는 법적인 제재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방송물에 대해서 이러한 법적인 강제조치를 적용한다고 하면 UCC를 통한 디지털콘텐츠 확산 및 산업발전은 급속도로 침체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더욱이 방송 원본이 재배포 과정에서 여러 차례 편집되고 수정되면서 2차 저작권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설령 방송 사업자가 원본 방송물에 대한 재배포를 허가해 주었다 하더라도, 2차 또는 n차 저작권자들과의 관계를 규명하여 배포를 허가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 또한 쉬운 문제는 아닐 것이다. 이러한 복잡한 상황에서 저작권 보호를 위해 현재의 암호화를 기반으로 한 무거운 DRM을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그렇다고 법적인 제재 조치만을 강화한다면 실효성도 문제지만 강력한 통제 이후의 합법적인 순수 UCC 콘텐츠가 얼마나 생산될 수 있을지도 의문스럽다.

 

CC(Creative Commons) 라이센스의 한계

인터넷에서 유통되고 있는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문제를 디지털콘텐츠 활성화와 저작권자의 최소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법률적인 시각에서 시작된 CC(Creative Commons) 라이센스는 배포되는 콘텐츠와 함께 제공되는 것으로서, 저작권자가 미리 지정해 놓은 일부 저작권을 제외하고는 저작권자와 사전협의 없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인 제도장치를 마련해 놓은 것이다. 이는 사용자가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에 대해 가공 및 재배포를 하고자 할 경우 저작권자와 별도 상의 없이 콘텐츠에 붙어있는 CC라이센스를 통해 자신의 행위에 대한 법률적인 타당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 편리함이 있다. 그러나 이 방식은 CC 라이센스와 디지털콘텐츠의 연관 관계에 대한 무결성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가 고의 또는 실수로 CC 라이센스를 제외시킨 상태로 콘텐츠를 재배포하게 될 경우, 재배포 이후의 사용자들은 본인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저작권자의 라이센스 내용에 반하는 행위를 하게 될 위험성이 존재한다. 이 경우 재배포 이후의 사용자들은 물론이고 실수로 CC 라이센스를 제거한 사람까지도 법적인 제재 조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가벼운(Light-weight) DRM

위에서 설명한 UCC환경에서의 저작권 보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ISO/IEC 산하의 국제표준화단체인 MPEG에서는 암호화를 필요로 하지 않는 가벼운 DRM과 이를 위한 포맷에 대한 표준화가 공개배포용 MAF(Open Release Multimedia Application Format)라는 이름으로 진행 중에 있다. 공개 배포용 MAF는 디지털콘텐츠 유통에 있어서 저작권을 표시하는 라이센스와 콘텐츠를 하나의 패키지 형태로 유지한 후 저작권자가 명시한 라이센스 내용에 따르겠다고 동의하는 경우 누구에게나 콘텐츠에 대한 접근을 허가하여 이용에 대한 제약을 두지 않는 방식의 저작권 보호 방식이다. 이 방식은 기존의 DRM 시스템이 채택하고 있는 ‘무거운’ 암호화와 사용자 시스템에서의 강력한 라이센스 집행(License Enforcement) 보다는 라이센스의 준수 여부의 일정 부분을 사용자의 자율과 법 제도에 의존하면서 시스템 자체를 되도록 ‘가볍게’ 유지하고 주로 디지털콘텐츠 사용의 통제 보다는 확산에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저작권자에게는 사용자의 콘텐츠 이용정보를 전달해 주어 자신의 저작물이 얼마나 많이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통계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공개 배포용 MAF에서 사용되고 있는 라이센스의 형식은 기존 CC 라이센스 개념과 유사한 방식으로 CC 라이센스를 이해하고 있는 사용자라면 쉽게 사용할 수 구조로 되어 있으며, 공개배포용 권리표현(Open Release Content REL Profile)이라는 이름으로 표준화가 함께 진행 중에 있다.

 

DRM 표준화 단체와 CC 기구의 공조 움직임

국제표준화단체인 MPEG에서는 공개배포용 MAF 및 공개배포용 권리표현에 대한 CC 측의 입장을 반영하고 CC라이센스와 MPEG 기술과의 접목에 대한 법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CC 기구(creativecommons.org)와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다음 MPEG 회의에서 관계자들의 대면회의를 가질 예정에 있다.

 

결론

MPEG의 공개배포용 MAF와 권리표현은 UCC환경에서 기존 DRM의 무거운 시스템 부담을 덜고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배포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제 표준화 중간 단계를 넘어선 이 부분에 대한 표준화 진행이 결실을 맺어 UCC환경에서의 저작권 보호가 또 다른 형태로 자리매김한 후 디지털콘텐츠 유통에 보다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 본 내용은 필자의 의견으로 TTA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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