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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산업진흥법 개정안
작성일 2015.09.14 조회수 5409
2016년 소프트웨어산업 관련 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 하도급 50%초과 금지, 재하도급 금지 및 품질성능평가(BMT) 의무화 등-

 

 

□ 미래창조과학부는 '16년부터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시행합니다.

 ㅇ 개정 법안의 주요내용은 중소기업 수익악화의 주요 원인인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개선하고, 기술 경쟁력이 있는 제품이 품질성능평가시험(BMT)을 통해 선정되도록 하는 것으로,

 ㅇ 지난 해 7월 「소프트웨어(SW)중심사회 실현전략」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공공SW 불공정 발주관행 개선 및 경쟁력 높은 제품의 선정환경 조성"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습니다.
 
□ SW산업진흥법 개정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도급 구조개선 ('15.12.31.시행)

 ㅇ (제20조의3 ①항) 공공SW사업에서 원 수급사업자는 전체 사업금액의 50%를 초과하여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PC 등 단순물품의 구매·설치와 클라우드 시스템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은 제외됩니다.

 ㅇ (제20조의3 ②항) 소프트웨어사업의 품질저하와 비정규직 양산 등 국내 SW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주요 요인인 다단계 하도급 거래를 막기 위해, 재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였습니다.

 ㅇ (제20조의3 ④항) 하도급자가 합리적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기관등의 장은 원 수급사업자에게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컨소시엄)로 참여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ㅇ (제20조의4) 하도급 제한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하도급 제한규정 위반 사업자에 대해 발주기관의 시정 요구 및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등 부정당제재 조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BMT 의무화 ('16.1.1.시행)

  ㅇ (제13조의2) 국가기관 등이 SW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품질성능 평가시험(BMT)을 직접 실시하거나, 미래부가 지정한 시험기관에 BMT를 의뢰하고, 그 결과를 제품 구매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시행령안과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위임한 시행규칙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도급 구조개선 ('15.12.31.시행)
  ㅇ (하도급 50% 예외) 공공SW사업에서 원도급자는 사업금액 50%이상 하도급을 금지하나,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산업기술혁신 촉진법」상에 정의된 SW 신기술과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에 준하는 전문기술에 대해서는 예외로 인정하였습니다.  (시행규칙안 8조)

 ㅇ (재하도급의 허용) 모든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나, 원거리 지역사업의 경비부담 경감을 위한 단순 설치용역 및 상시점검 등의 재하도급은 예외로 인정하였습니다. (시행령안 14조의4)


 ㅇ (컨소시엄 기준) 하도급 기업의 컨소시엄 참여유도를 위한 금액비율을 사업금액의 100분의 10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시행령안 14조의5)

BMT 의무화 ('16.1.1.시행)
  ㅇ (BMT시험 대상) BMT시험대상은 분리발주 대상 상용소프트웨어로서, 동종의 소프트웨어가 2개 이상으로 비교·평가가 필요한 제품이며, 단 이미 BMT를 실시한 제품은 종전의 BMT결과를 활용 가능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시행령안 10조의2)

 ㅇ (BMT 신청절차 등) BMT시험기준은 당사자간(발주‧시험기관, SW기업) 합의를 통해 마련하며, BMT 실시 비용은 국가기관 등의 장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자와 사업자간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예외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시행령안 10조의4)
 
□ '16년부터는 새로운 SW산업진흥법 시행으로
 ㅇ 무분별한 하도급 구조가 근절되고 공동수급이 활성화됨에 따라 하도급자가 합리적 대가를 받을 수 있게 되어 기존의 2차 하도급자는 15%, 3차 이상 하도급자는 30% 이상의 매출 증대 효과가 기대되며,
 ㅇ BMT가 활성화되면서 기술경쟁력을 갖춘 우수 SW가 공공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고 SW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미래부는 개정된 법률이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뿌리내려 건전한 생태계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위법령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발주자, SW기업 등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제도 상담 및 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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